[이슈현장] 여성·공범 살해 유기한 50대, 18년 전에도 살인
지인 여성과 공범을 잇따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남성은 18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외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어서 오세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현재 절도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오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데요. 법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 "말다툼 때문"이라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돈이 많아 보여 접근했다"고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죠?
A씨의 범죄 전력은 화려합니다. 특히 지난 2003년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해외로 밀항했다 붙잡힌 전력이 있는데요. 비슷한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한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군인권센터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0전투비행단에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판박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인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피해자는 공군 보통검찰부에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공군은 A상사의 강제추행이 형사처벌 대상으론 보기 어려웠고 B 중령의 사건 무마 의혹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며 현재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군검찰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군인권센터는 이 과정에서 A상사의 변호인이 공군본부 출신 변호사여서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바 있는데요.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노키즈존, 노펫존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부산대 앞 한 술집에 '노교수존'이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장사하면서 교수들의 출입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교수존' 공지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재밌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특정 교수의 문제를 교수 전체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이른바 '차별의 장'이 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이용 제한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아동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해당 조치에 대해 차별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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